제1조(목적)
본 약관은 체납닥터㈜(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회사」 서비스(이하 "서비스") 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서비스"란 회사가 인터넷 또는 모바일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체납 및 조세 관련 정보 제공
- 세법상 권익구제 제도 안내
- AI 기반 일반 정보 제공
-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정보 제공
- 이용자의 상담 요청 전달 및 상담예약 지원
-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②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일반회원"이란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④ "전문가회원"이란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회사에 등록한 전문가를 말합니다.
제3조(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는 세법상 보장된 체납세액 소멸시효 등 권익구제 절차와 세무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등록된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를 검색·선택하고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이용자의 상담 요청을 해당 전문가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서비스 이용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④ 전문가와 이용자 사이의 상담계약 또는 업무위임계약은 당사자 간에 직접 체결됩니다.
⑤ 회사는 전문가의 상담, 자문 또는 업무수행의 당사자가 아니며, 특정 전문가를 추천하거나 사건 또는 업무를 알선하지 않습니다.
제4조(회원가입)
회원은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완료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체납 및 조세 관련 정보 제공
- 권익구제 제도 안내
- 전문가 검색
- 상담 요청 전달
- 상담예약 지원
- AI 기반 정보서비스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제6조(AI 서비스)
① AI가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자료입니다.
② AI 서비스는 법률자문 또는 세무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③ 구체적인 사건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제7조(전문가회원 서비스)
① 전문가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프로필 등록, 상담예약 시스템, 광고 및 홍보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문가회원에게 플랫폼 이용료, 광고료 또는 기타 유료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전문가회원의 수임 여부, 상담 성사 여부 또는 계약금액에 연동하여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허위정보 등록
-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
- 관계 법령 위반
-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제9조(전문가회원의 의무)
① 전문가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 전문가회원은 자격의 정지 또는 상실이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전문가회원은 관계 법령 및 직역별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0조(회사의 의무)
회사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11조(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회사는 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2조(회원자격 제한)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13조(약관의 변경)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약관은 시행일 7일전부터 서비스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시행일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14조(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