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명의대여(명의도용) 문제

명의대여(명의도용) 관련 체납이란?

명의대여 관련 체납이란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거나 또는자신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타인이 사업하는 것을 허락하여 발생한 체납액을 말합니다.

명의도용 관련 체납은 타인의 이름·신분(주민등록번호 등)이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이용해 사업자등록하여 발생한 체납액을 말합니다.

세무실무의 현실

명의대여 하여 발생한 체납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나 세무실무에서는 체납자가 명의대여 하여 발생한 체납액이라 주장할지라도 체납자의 말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 원인은 납세자가 명의대여를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납자가 명의대여 하여 발생한 체납이라 주장하면 과세관청은 법원에서 체납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 증명하는 판결문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가져 온 경우에 한하여 실사업자에게 체납액 관련 세금을 다시 부과합니다.

또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인 명의도용 등의 행위를 통해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형사고소장, 판결문 등을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 과세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관련 체납 해결 과정

명의도용으로 인한 체납 해결 과정